폴란드도 EU 탈퇴? 최악 치닫나

사법제도 개혁 양측 마찰.. 투스크 "폴렉시트" 경고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이사회 상임의장이 10일(이하 현지시간) 폴란드도 EU에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폴란드와 EU 관계가 현재 최악의 상태라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이어 '폴렉시트(Polexit)'도 나타날 수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폴란드 총리를 지낸 투스크는 폴란드의 한 가톨릭 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집권 '법과 정의당(PIS)'의 EU 잔류 여부는 공동시장 진출과 사법제도 지속, 안보 보장 같은 수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며 "폴란드가 EU 순예산납부국으로 바뀐다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EU잔류 여부를 물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폴란드가 현재 순예산납부국이 아닌 이상 EU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해 양측 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을 보여줬다. 민족주의 성향의 폴란드 정부는 자국의 법질서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혁을 EU가 지난 2년간 요구한 것에 반발하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여기에 지난달 EU집행위원회는 EU협정 제7조를 발동해 폴란드의 EU내 투표권 중단과 제재의 길까지 열어뒀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투스크는 "폴란드에는 매우 슬픈 날"이라며 PIS가 사법제도 개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맞섰다.

그는 "브뤼셀(EU)은 폴란드가 결국 EU에 잔류할 수 밖에 없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신뢰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