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적절한 대책" vs. "인위적인 규제"
강남 집값 상승 원인 놓고 전문가 정책 평가 엇갈려
강남 집값 상승 원인 놓고 전문가 정책 평가 엇갈려
"노무현 정부 시즌2. 강남은 잔치집, 지방은 곡소리" "서민 대출 힘들어지고, 강남 집값은 잡지도 못하고" "아마추어 정권에 피멍드는 서민경제"
지난 14일 처음 보도된 본지 기사(강남 잡으려다 지방 놓쳐..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커졌다)에 대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규제에만 '올인' 하다보니, 입주물량 과잉 등의 악재로 집값이 하락하고 분위기가 위축된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게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덕분에, 이 기사에는 370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경제 댓글 많은 뉴스 4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15일 본지는 독자들이 댓글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규제대책 발표로 강남 집값 상승?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오히려 정부의 인위적인 강남 규제 대책이 이 일대 일반.재건축 아파트의 몸값 높이기에 도움을 줬다는 원망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답습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졌다는 날선 지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도 강남을 비롯한 '버블 세븐'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강남 몸값만 높였는데, 문재인 정부 대책도 이와 유사해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업계 전문가들에게 △강남 부동산 규제 대책이 오히려 이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는지 △그렇다면 정부의 현 대책 방향은 잘못됐다고 봐야 하는지 △어떤 보완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시의적절한 대책 vs 인위적인 규제
우선, 정부의 규제대책이 강남 집값 상승을 야기했고, 결국 이 정책 방향은 잘못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현재 신규 물량이 부족한 서울 주택시장 자체의 문제일뿐 규제대책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와 강남 아파트의 희소성만 부각시킨 역할을 한 현 정부의 정책은 안일했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기 보다는 신규 공급물량이 부족한 강남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부동산 대책이 강남 집값을 올렸다고 본다"면서 "다양한 집값상승 원인을 고려하기 보다는, '투자수요 급증'이라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강남 매매가가 올랐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는 입주물량이 많아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만큼 서울도 점차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었다"면서 공급대책이 빠진 수요측면의 규제정책을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금융업계 한 부동산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때도 규제 일색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강남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학습효과가 부동산시장에 만연해 있는 것 같다"면서 "다주택자에게 준 유예기간도 너무 짧다. 만약 신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거래한 다주택자는 2년 전세계약 때문에 오는 4월 내에 팔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공통된 내용을 주문했습니다. 서울 만한 주거지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 소장은 "서울에서는 신규물량 공급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주로 이뤄질수 밖에 없는데 이에대해 심도깊게 생각치 않고 사업추진을 막아 놓으니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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