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안착이 올초 가장 중요한 과제"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6 19:50

수정 2018.01.16 19:50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 초청 만찬서
"도전엔 늘 어려움…경제 건강하게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한 '2018년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퍼포먼스에서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이 케이크에 '사람중심'이라고 쓴 깃발을 꽂는걸 보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한 '2018년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퍼포먼스에서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이 케이크에 '사람중심'이라고 쓴 깃발을 꽂는걸 보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고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기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 석상에서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돌아보면 새로운 도전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며 금융실명제, 주 40시간 근무제, 고용보험제 등을 언급하고는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던 정책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늘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문 대통령은 역설했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국민 삶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의 어려움에는 공감을 표하며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용궁 단골식당 김정애 대표를 직접 부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 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다. 음식점 하는 분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싶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 음식 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참석자를 향해 "여러분이 주는 의견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 상생 협력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100% 정규직화 기업, 노사분규 제로 기업,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등을 초청한 문 대통령은 "노사 간의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추켜세우며 "올해는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의 철저한 실행 △약속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대책 실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확대 등도 약속했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해온 문 대통령은 끝으로 "올해 정부의 국정 목표는 삶이 나아졌다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이 잘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만찬에 앞서 문 대통령은 참석 기업인 인천패밀리베이커리에서 제작한 케이크에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과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팻말을 꼽고 파이팅을 외쳤다. 또 사업 실패 후 재도전 중인 기업인에게는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성공한 중소기업이 만든 신발을 선물했다. 만찬에선 원기를 회복하라는 의미를 담은 전복·문어·장어와 설렁탕을 대접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연 뒤 중소기업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과의 간담회는 해를 넘겨 열리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창업혁신기업, 소상공인, 재기기업 등의 대표 26명과 함께 관련 협회·단체장 6명이 참석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에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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