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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 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 포함해야
- 해고제 등 노동 유연성 확보해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금액은 7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 해고제 등 노동 유연성 확보해야
독일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의 이수성 서울사무소 대표는 17일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제언 보고회'에서 "한국의 현 노동정책은 기업의 막대한 비용증가와 매출감소를 초래한다"면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금액은 75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67년 설립된 롤랜드버거는 유럽 최대 수준의 독일 컨설팅업체다. 자동차와 인프라 구축, 에너지, 국가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미국 하만 인수와 관련된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라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늘릴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단언했다. 이어 "선도국은 연평균 1시간 내외 단축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은 너무 빨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부족인력의 5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 동안 최저임금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노조의 입장만이 강조돼 왔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방향성은 맞지만 연착률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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