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보험사 반사이익 봐가며 실손보험료 인하 결정돼야"

"가격정책은 추후 논의해야" 올 상반기 검토 결과 나와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17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로 보험사들이 얻는 반사이익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지 여부를 당장 언급하긴 어렵다"며 "실손보험료 인하 등 실손보험의 가격정책은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사실상 받아들이겠다고 시사한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실손보험료 인하문제와 관련해 이날 김 회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보험업계 반사이익 규모를 연구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 검토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결과를 보고 실손보험료 인하를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 3800여개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인 '문재인 케어'를 추진중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인식, 실손보험료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김 회장은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피해보상 등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 활성화도 고민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상책임보험이나 자연재해보험, 반려동물보험, 드론.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신종 위험 보장 상품을 활성화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날 대형 GA(독립판매대리점) 들도 불완전판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가 50개가 넘는다"면서 "GA가 대형화됐지만 GA들은 소속 설계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손해보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며 올해 손보협회 중점 추진 업무를 소개했다.

국민 일상생활 위험보장 강화 및 연관산업 동반성장을 비롯해 손보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공익적 가치 강화를 통한 손보산업 신뢰도 제고 등이 그것이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