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1심 패소 KT, 항소심서 뒤집힌 이유는

KT 고객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고에서 회사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반대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해커 2명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해커들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 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당시 KT는 유출 사태가 일어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내부 보안점검을 통해 해킹 사실을 파악,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고객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KT가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KT가 강씨 등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정 IP로 개인정보가 하루에 최대 수십만건 조회되는 비정상적인 접근을 모니터링했다면 사고 확대를 막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KT는 규정을 준수해 접속기록을 확인해왔고 해커가 정상적 서버를 우회해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