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 총재는 가상화폐에 대해 "가상통화 가격 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가상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가상통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아래는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인 음식숙박업이나 용역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임금을 상당 폭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경제성장이 3%를 내다봤지만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올해 경제 성장이 상고하저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성장률 흐름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고, 하반기 성장흐름이 약화된 다는 것은 아니다.
△가상통화 거랙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가상통화 경제적 영향은 아무래도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 다만 금융안정 어떤 영향 줄 것인가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보면 일단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가상통화 관련 투자가 금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그러면서도 그야말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계 여유자금이 가상통화에 몰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정부의 거래소 폐지와 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 가져와 성장에 긍정적 견해가 있고 소위 가처분 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 되서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느냐는 상당히 단선적인 것으로 그런 얘기가 오가는 듯하다. 사실상 가상화폐의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가상통화에 관한 통계가, 정보가 구체적 숫자로 짚어보기에는 아직은 미비하다. 앞으로 그런 것이 우리 경제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고는 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 수치로 나타낼 상황은 아니다. 거래소 폐지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이달초 한은에서 가상화폐 TF 꾸렸는데
=가상통화 관련 연구는 금융결제국 중심 그전부터 해오고 있다. 다른 차원으로 연결시켜 금융안정, 실물경제 영향 등 이런 데 대한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다. 이달 초 회의는 그야말로 킥오프 회의다. 연구 스케줄을 중심으로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가상통화처럼 성격조차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선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한은은 사실상 그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기존 화폐제도에 영향과 기존 결제시스템에 영향 등 경제전반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줄지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다. 우선 가상통화라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화폐나 법적 지급수단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발행주체도 없고. 가치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은이 직접 이 상황에 대응한다든가 행동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런 디지털 혁신이 더 진전돼서 화폐제도나 결제시스템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이 오질 않을지, 그렇게 되면 기술적 문제는 없는지 하는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한은 스탠스는 세계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의 일관된 스탠스다. 법정 화폐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멀리 봤을 때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이 오는 건 아닌지 그야말로 긴 시각에서 관련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그렇지만 지금의 가상통화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가세해서 과열된 측면이 있다.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불법거래는 없는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는 너무 나간 감이 있다. 중앙은행 총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디지털 통화, 정말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원화강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환율 하락세가 보이고 있다. 북한 리스크 완화도 있겠고 글로벌 시장 달러화 약세 흐름이 있다. 국내 경기 성장세도 빨라지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쏠림현상도 있다. 그러다보니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하락폭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한다.
△금리와 관련 미국금리 인상이 우리 기준금리 실효하한 높일 것인지, 높인다면 어느 정도 높이나
=이론적인 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하한을 평가할 때 한국과 개방경제국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수준을 감안해야 한다.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통화완화정도의 변화 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말은 앞에 원론적으로 말 했듯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그것이 우리 금융, 실물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 미칠지를 적절히 평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먼저 미국 물가 상황 답변하면 미국 물가상승률은 경기확장세 지속되면서 상승 추세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물가상승률이 연말 가서는 연준이 목표하는 2%에 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것에 의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논거라고 시장에서 평가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물가상승 전망치를 저희들이 보면 금년 중 소비자물가는 2% 내외, 정책지표인 근원물가는 1%대 후반으로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1%대 후반, 2%내외 정도의 물가상승률 가지고 통념적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 연준 외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완화 정도 축소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과 일대일로 곧바로 대응 하는 것이 아니다.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이 결국 우리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결정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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