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담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 대폭 확대

당정 최저임금 후속대책
소상공인.영세기업 지원.. 카드수수료 부과방식 개선
전통시장 촉진방안도 마련

18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점검'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 원내대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합뉴스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내놓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 유도에 힘을 모았다. 소액결제 업종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임대료 부담은 완화하며,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편의점과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밴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변경한다. 금융위원회는 부과방식 변경은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하지만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를 운영한다.

상가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임대동향 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및 청년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임차권 보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1월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인상,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원)을 운용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도 늘린다.

전통시장 판매 촉진방안도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고,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월 30만원→50만원)와 할인율(5%→10%)을 늘리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 및 내수촉진→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작년 7월에 마련한 대책을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반드시 지원받아 고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경영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호연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