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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의 열쇠, 블록체인] "블록체인 활용되는 가상화폐, 투기로 변질되지 않게 규제"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8 19:05

수정 2018.01.18 22:07

(2) 가상화폐 규제, 오해와 진실
건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옥석가리기 등 부작용 규제 필요성에 공감
지불.결제 등 사적용도 활용..프라이빗 블록체인 육성해야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정부 및 가상화폐거래소,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정부 및 가상화폐거래소,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블록체인 기술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까'

그동안 가상화폐 규제와 블록체인 간의 논란에 대해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까지 사장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전문가들도 투기로 변질되는 가상화폐 규제에 찬성하면서 대안으로 금융감독원, 은행 등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육성도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지만 정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금융위원회 강영수 가상통화대응팀장은 "가상화폐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동의한다"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가 주식처럼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부작용 규제 한목소리

정부가 가상화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업계나 학계에서 원하는 것처럼 가상화폐가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시 부작용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뗄 수 없는 관계다. 블록체인 기술은 일종의 디지털 분산형 장부 기술이다. 거래기록을 거래 참가자 모두가 분산해 공유하기 때문에 위.변조 등을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참가자들이 컴퓨팅 능력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줘야 한다는 점이다. 가상화폐는 그 보상으로 활용된다. 정부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 구현에 활용되는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보상으로 가상화폐가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거래로만 활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도 투기로 변질되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진화 대표는 "우리도 투기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해 빨리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 가상화폐에 대한 옥석가리기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가 제시한 규제안은 지금은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제로 바꿔 금융감독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들의 자산을 100% 은행 등에 예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제하는 방안,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옥석가리기 등이다.

고려대학교 김형중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정부가 가상화폐 금지나 폐쇄같은 접근을 하면 안돼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거래소 등록제, 보안감사, 실명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라비잇 블록체인 육성해야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 빠르게 우리 실생활에 자리잡기 위해선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업 등 사적주체가 목적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것으로 네크워크 유지나 지불, 결제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돼 데이터를 분산, 관리하는데 더 적합한 강점이 있다.


현재 IBM, 카카오페이, 시중은행, 삼성SDS, 현대상선 등 국내외 기업들이 물류, 지급결제, 보안 등을 목적으로 테스트를 거쳐 연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 채굴(마이닝) 등의 대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공공형(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다르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블록체인에 여러가지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적극 지원해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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