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정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강원도교육청 발주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사업 교실조성 공사’ 등 총 27건, 약 5억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하며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무면허로 시공한 25개 건설업체대표 등 26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송치하였다고 19일 밝혔다.
19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는 해당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 상응하는 건설업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등록 없이 무면허로 불법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19일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강원도교육청 발주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사업 교실조성 공사’ 등 총 27건, 약 5억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하며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무면허로 시공한 25개 건설업체대표 등 26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업자들은 자신들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무자격 업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시공을 하였으며, 학교 공사계약 담당자들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기타 시공조건, 공사성격, 절차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말했다.
이에 강원지방경찰청은 “무면허 업체의 공사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시설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사원.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제보 및 탐문을 바탕으로한 예방적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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