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김동연 부총리의 직언을 기대한다

문 대통령에 매월 정례보고.. 혁신성장 소신 펼쳐나가길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매달 한 차례씩 비공개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18일 청와대가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70여분간 첫 정례보고를 했다. 김 부총리의 보고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관심이 간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하는 부분은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가 비공개 정례 회동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문 대통령이 앞으로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른 하나는 회동 정례화를 통해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현재 정부 내에서 정례 회동을 하는 사람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일하다. 이 총리는 매주 월요일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면서 국정 현안들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눈다. 이 총리가 책임총리라는 평을 듣는 배경에는 정례 회동이 큰 몫을 차지한다. 대통령제하에서 각료의 힘은 대통령을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의 정례 회동은 늦은 감이 있다. 김 부총리는 여당 말고도 청와대에만 7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정권 실세들 틈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처지다. 지난해 세제개편 때는 증세 문제로 여당과 마찰을 빚으면서 '김동연 패싱'이란 말도 들었다. 이래서는 경제부총리가 소신껏 일할 수 없다. 경제부총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놓고 경제가 잘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경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경제팀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져야 한다. 책임 질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정도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론자다.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혁신성장이 받쳐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 상승을 통해 수요를 늘리는 전략이다. 혁신성장은 규제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는 전략이다. 수요와 공급의 두 전략이 함께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김 부총리의 이런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올 들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벽에 부닥쳤다. 돌파구는 혁신성장이다. 권력 핵심부의 반기업 정서도 극복해야 한다.
김 부총리의 어깨가 무겁다. 문 대통령에게 경제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해주기 바란다. 김 부총리의 직언을 기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