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검경수사권 조정 해법 제시 "일반-수사경찰 분리, 옴부즈맨 위원회 도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은 20일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개최된 ‘경찰 지휘관 워크숍’에 참석,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권 조정이 권력기관간의 영역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민주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반·수사경찰 분리 등 수사 공정성 확보와 함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옴부즈맨 위원회 도입 등 시민참여제도 확대를 통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라며 "권력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며, 국가·자치경찰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지혜를 모아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자칫 국가적 차원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어느 규모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 치안과 지역 치안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에 신중하게 결론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