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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여군, 군대는 온통 여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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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 원칙도 무시하고 여군 정책 발전을 논하는軍




정부와 군 당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군 내부에 쌓여있는 폐단을 국방개혁 2.0으로 청산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 당국이 여성 군인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중점적으로 언급하면서 군 일각에서는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여성 우대 정책일 것'이라는 불만이 꿈틀거리고 있다.

퇴역을 예비역으로 알린 軍... 기본과 원칙도 없나
국방부는 2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예비역 및 현역' 여군 30명을 초청해 여군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여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예비역 6명 중 5명은 엄밀히 말하면 '퇴역'이다. 전시에 군인으로 전환되는 예비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성 군인은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이전에는 본인의 희망여부와 상관 없이 전시에 군으로 동원되는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퇴역'으로 전역했다. 개정 이후, 일부 전역 여성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남성과 함께 지겠다'며 예비역 역종을 신청했지만 현재로서는 극소수다.

이날 비현역 여성 중 최희봉 예비역 육군 중령만이 유일한 예비역 군인이다.

나머지 5명은 병역법 개정이전 전역으로 퇴역이거나, 자신의 선택여부, 예비역 정년에 따라 퇴역 군인이 돼야 하지만, 국방부는 엄정한 군의 규정을 무시하면서 '예비역'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퇴역이라는 단어를 생소해 하기 때문에 예비역이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엄정한 군율'을 무시하고 '여군 정책 발전'을 논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軍에는 군인만 존재한다... 여성 군인은 정치 수단인가
더욱이 여성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겠다는 정부 당국이 '여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눈에 거슬린다.

전근대적인 남성의 시각에서 여류시인, 여기자, 여의사 처럼 여성을 구분 짓는 용어인 '여군'은 국가방위를 위해 성별 없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군대 조직에 있어서는 안되는 용어다. 군대에는 성별이 여성인 '군인'만 있을 뿐이다.

군내 소수의 성별인 '여'라는 수식어를 집단을 의미하는 '군'에 붙인 것은 과거 여성 군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여군 병과'를 없앴던 업적을 훼손하는 것 아닐까?
군은 국토방위를 위해 여성 뿐만 아니라 다수의 남성도 함께 복무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여군! 여군! 여군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9일 "국방개혁을 위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모으는 '국방개혁 2.0 국민 제안 공모전'을 한다"고 밝히면서, 1차 공모전의 주제 중 하나로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 방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국방부는 "해군, 해병, 공군에서도 각각 1명씩 총 3명의 학군, 학사장교 출신이 준장으로 진급했다"면서 "창군이래 최초로 동시에 여군 장성 3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육군의 전투병과 출신 여성 장군을 배출하기 위해, 육군 학사장교 출신이 희생된 것"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후반기 장군인사에서 육군 학사장교 출신 준장 진급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퇴역 여성 군인은 "이번 정부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수단으로 여군 학군단과 여권 권익신장을 이용한 것과 다를바 없다"면서 "야전의 자각있는 여성 군인들은 전우인 남성과 함께 공정한 평가를 받기 원하지, 온실속의 꽃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퇴·예비역 여군 6명 중 4명은 국방개혁 자문위원회와 지난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후보를 지지한 젊은여군 포럼 출신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하는 정부와 군 당국의 개혁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