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을 비롯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전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찰 대상에는 박원순, 최문순, 한명숙, 박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 절대 넘지 말아야할 레드라인까지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민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대북담당 3차장 최종흡이 대북공작금(특수활동비)을 유용해 방첩국으로 하여금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은 2009년 2월 임명된 후 대북공작국(국장 O모)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가장체 운영비'를 활용해, '유력 정치인 해외자금 은닉 실태' 파악을 위한 공작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대북공작국이 아닌 방첩국(국장 C모, 외사 및 산업스파이 담당 부서)의 단장(K모)을 직접 지휘해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최문순, 정연주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공작(공작명 : 포청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작 실행 태스크포스(TF)는 K모 단장 지휘 하에 △내사파트(5급 K모, P모, S모, C모) △사이버파트(5급 K모 등 4명) △미행감시파트 등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된 3개 파트가 동원되어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을 전개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K모 단장은 공작담당 직원들에게 '승진은 책임질 테니 벽을 뚫든 천정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사이버 파트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을 건네주면서 'PC를 뚫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공작 대상자 대부분은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야당 인사들이었으며, 한명숙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확보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민 의원은 "최종흡에 이어 김남수 등 차장이 바뀐 상황에서도 공작이 지속된 것으로 보아 국정원 업무의 관행상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한명숙 재판자료 등도 이러한 불법 사찰의 결과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면서 "남재준 원장 재임 당시 감사가 중단된 것으로 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작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 의원은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사찰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위 사건을 은폐한 바, 내부에 적폐세력이 온존하고 있다고 볼수 밖에 없다. 스스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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