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혁신성장 업무보고] 초연결 지능형 인프라 구축… ICT 융합산업에 274억 투입

과기정통부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ICT융합서비스 개발 중점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 연구개발에 4490억원.. 데이터요금도 18% 인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커넥티드 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등 융합서비스 개발.실증사업에 예산 27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저감 기술 개발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에 올해 449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배정했다. 이동통신 데이터요금도 올해 평균 18% 인하키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 추진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유 장관은 "5G와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통해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꿔나갈 것"이라며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등 범부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인프라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유통.거래.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블록체인(위.변조 방지 분산원장) 핵심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각각 100억원, 4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한편, 올 상반기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실시간 정보교류가 필요한 물류.유통 관리, 신뢰가 핵심인 전자투표 등에서 블록체인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 아카데미를 비롯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블록체인 확산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국가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과제관리시스템(PMS) 표준화' 등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그동안 3년 이상 걸렸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을 평균 6개월로 줄이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단기성과주의' 논란의 핵심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첨단 기술.서비스와 R&D 결과물이 국민 삶 속에서 구현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저감 기술 개발 등에 4490억원의 R&D 예산을 집행한다.

유 장관은 "국민 건강.안전 분야 R&D 예산은 한국형 미세먼지 예보모델,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치매 케어 콘텐츠, 소셜 간병 로봇 등 구체적인 융합 프로젝트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수질.소음 대응에 396억원, 유해화학물질 대응에 144억원이 쓰인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하고, '한국형 예보모델'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6㎍/㎥에 달했던 서울 미세먼지 오염도를 2022년까지 30% 가량 절감한 18㎍/㎥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밖에 지난해 1메가바이트(MB)당 5.23원이었던 요금을 올해 4.29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