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출범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강남 집값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만 공론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휘발성이 강한 서민증세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까지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이달 말 출범하는 조세특위에선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추후 경유세 인상이 함께 논의될 것인지 여부를 지금 말하기엔 부적절하고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아직 조세특위가 발족하지 않은 탓인지 아직까지 여당 등과 경유세 인상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특위 구성이나 토론, 발제 등 논의 방식 등도 전해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당장 경유세를 인상할 명분이 부족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 정부는 당시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10여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분석한 결과, 경유세를 두배 인상해도 미세먼지 절감 효과는 2%대에 불과했다. 오히려 전체 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환경부와 미국의 나사(NASA)가 한국의 대기질을 공동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48%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위에 기재부 고위급 인사가 포함되는 점도 이른 시간 내 경유세 인상안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실제 당초 민간위원들만 참여하기로 했던 조세특위에 기재부 세제실장과 재정관리관 등 1급 공무원 2명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개편 논의에 기재부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세제와 예산 등에 보수적인 기재부는 그동안 줄곧 경유세 인상 논의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왔다.
최근 조세 체계 논의의 무게추 자체도 보유세 인상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당장 보유세 인상 논의가 공론화를 거쳐 구체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화물차나 경운기 등 연료비가 저렴한 경유차를 서민들이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경유세를 인상하면 서민부담이 커진다"이라면서 "이런 점을 알고 있는 정부가 단기간에 경유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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