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구호성 발표' 비판받는 서울시 부동산 대책

가격 안정화 기준 제시못해 혼란 가중
공공주택 늘린다지만… 그린벨트 해제엔 부정적
따로노는 정부·市 대응에 투기세력만 부추겨 '우려'

서울시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구호성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서울시 주택건축국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정해제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시는 개발제한 구역 보존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이외에 확보할 공공택지가 있느냐는 질문엔 "사실상 그린벨트 이외에는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공공주택 확대…그린벨트는 못 푼다?"

이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값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도 "서울은 가용 토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로 신규 공공택지 지정은 사실상 그린벨트 외에는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내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국토교통부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린벨트 지정해제는 안된다'는 서울시 기존 원칙이 상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 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여과없이 공개되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한다는 점이다.

실제 시장에선 이미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떠밀림에 못이겨 그린벨트를 풀고 대규모 공공주택 택지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발 빠른 쪽에선 이미 서울시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그린벨트가 많은 동남.서남권이 유력 후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전망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이 탓에 일각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상반된 입장만 재확인하는 동안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방이동, 강동구 둔촌동과 상일동 등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곳에 투기세력이 결집할 시간만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투기를 잡기 위한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 반대로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기준은?

게다가 서울시 대책이 '구호성' 발표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내놓은 다섯 가지 대책중 가장 전면에 내세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발표가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주택건축국은 전날 발표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날의 판단 기준"을 묻는 질문에 "어려운 질문"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기준은 특정 지표가 아닌 업계 판단에 따르는 것이냐"는 반복된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투명성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조치하겠다'는 메시지 전달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경종'은 없었다.

지난 2개월 실시한 5개 조합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사법처리 여부를 묻자 "아직 변호사에 자문 중"인 것으로 확인된 탓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울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구호성 발표에 그쳤다"고 총평했다.

이어 "그린벨트 지정해제 문제도 정부와 서울시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를 하다보니 빚어진 문제"라며 "다만 그린벨트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 언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