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평균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부모의 버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베이박스가 영아 유기용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져 베이비박스를 찾는 부모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베이비박스 논란을 입양과 낙태 등 출산 정책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도마 위에 오른 베이비박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의 수는 지난 2010년 4명에서 2012년 67명, 2013년 220명으로 급증한 이후 2014년 280명, 2015년 206명으로 연간 200명을 넘어섰다. 이에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아 유기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5 국내외 입양현황' 자료를 보면 입양된 아동 수가 2010년 2,475명에서 2012년 1,880명으로 줄었고 '입양특례법' 개정 이듬해인 2013년에는 922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15년에는 1,057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출산제'로 영아 유기 막을 수 있을까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첫 베이비 박스를 제작한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밀출산제는 실명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의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다. 국가에서 친모에 대한 정보를 보관했다가 추후 자녀의 신청으로 출생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 아이가 출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신상을 밝히지 못하는 산모의 사정을 배려한다. 비밀출산제가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 건수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비밀출산제가 또 다른 영아유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도 있다. 아예 출산 사실을 숨길 수 있어 별다른 책임감 없이 아이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의에 의해 출산을 하고도 사정이 있어 아이를 넘긴다며 익명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sjh321@fnnews.com 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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