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채권·IB

[한은 업무보고①] 당분간 통화완화기조 유지..추가조정 신중히 판단

구수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1 11:00

수정 2018.01.31 11:00

한국은행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 356회 임시국회 업무보고자료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공개했다.

□통화신용정책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완화정도를 소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1.5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정도가 더 확대되면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국내외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유효성 제고를 위한 방침도 꾸준히 모색할 방침이다.


작년 9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했다. 11월에는 유동성조절수단을 시장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시 응찰 및 낙찰수익률 단위를 0.5bp로 세분화(유통시장 거래 관행 반영)한 바 있다.

올해에는 2019년 이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연 4회 정기보고서 발간, 기자 설명회 추가 개최(총 4회) 등을 추진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더욱 내실있게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 도모

지난해에는 북한 리스크,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 금융·외환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했다. 총 13회에 걸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또는 ‘통화금융 대책반 회의’ 개최를 통해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했고,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시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 조절 등 신축적인 공개시장운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앞으로는 미국뿐 아니라 여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모니터링과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층적인 금융안전망 확충을 통한 대내외 충격흡수 능력 강화도 시사했다. 2017년 호주, 중국 등과의 통화스왑계약을 연장하고 주요 기축통화국 중 하나인 캐나다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설명이다.

금년에는 ASEAN+3 의장국으로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 대응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는 가계부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택 시장 상황 변화, 시장금리 상승 등이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올해는 가계부채 문제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확대, 핀테크 확산 등 금융부문의 여건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각별히 유의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된 대응 체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합동 TF 등에 참여하여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향후 가상통화가 확산될 경우 화폐제도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올해 1월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가 신설됐다.

BIS, FSB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가상통화 및 CBDC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한은금융망 등 지급결제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2020년 가동 목표)과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인프라 적용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한편, ‘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환보유액

한은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성 및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의 수익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할 전망이다. 작년 12월에는 국내 증권사를 외화채권 거래기관으로 선정하여 거래 상대방을 다양화하기도 했다.

세계은행과의 자산배분전략 논의,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교류.협력,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등 운용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화폐수급의 원활화

한은은 민간의 수요에 맞추어 화폐를 원활하게 공급했다고 판단했다.
2017년 중 화폐 발행액은 38.7조원, 환수액은 28.2조원으로 10.5조원이 순발행됐다.

설을 전후로 민간 화폐수요 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관련 보안조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등 발행 계획도 함께 전했다.

crystal@fnnews.com 구수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