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독재정권 기록물.. 특수교도소 설립 추진 확인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이 삼청교육대에서 사회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봤던 수용인원을 계속 감금하고자 '특수교도소' 설립을 추진했던 사실을 담은 기록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 건(15만2000권)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해 이 중 88%에 해당하는 111만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기록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회와의 완전격리 및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위해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후보지를 답사하고 무인도 수용, 형무소 수감(장기), 오지광산 개발, 유인도 수용개발 등의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작전(삼청교육 5호)'에 의거,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 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한 사건이다. 이 가운데 약 4만 여명을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해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공개된 기록물은 당시 작전교육참모부에서 생산한 '삼청계획 5호(수용계획)', '특정지역 수용대상자 심사 및 조치계획(지시)',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교육생의 훈련 연장, 특수교도소 설립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에 따르면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자는 조기퇴소의 대상에서 제외해 훈련기간을 연장했다.
기록물공개심의회 이완범 위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계열 교수)은 "이번에 공개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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