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껑충 뛴 美 임금.. 비결은 감세·규제완화

美 경제 선순환 궤도 올라타.. 소득주도 성장은 작동 의문

미국 임금상승률이 8년여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부는 2일(현지시간) 1월 고용지표를 발표하면서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1년 전보다 2.9% 올랐다고 밝혔다. 200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임금을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1월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20만명 늘어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고, 실업률(4.1%)은 2000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그동안 미국은 고용 호조세에도 임금상승이 뒤따르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규제완화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미국 경제가 선순환 궤도에 올라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에도 훈풍이 분다. 미국자영업연맹(NFIB)이 1만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숙련공을 구하지 못해 임금인상 계획을 세운 중소기업 비중이 24%로 나타났다. 이는 1989년 12월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다.

한국은 거꾸로 간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지갑을 채워주겠다며 추진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기업 경쟁력만 악화시켰다. 중소기업은 죽을 맛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 중소 제조업체의 기업체감경기는 13개월 만에 최저다. 특히 인건비 상승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업체는 9.1%로 15년 만에 가장 많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기업 투자.고용 증가→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아 한국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급락했다고 했다. 규제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정책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다. 경제가 성장해야 그 결과로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도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검증이 끝난 이론이다.
가까운 예로 프랑스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처참한 실패를 맛봤다. 지난주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일자리라는 마차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끄는 결과이기 때문에 마차를 말 앞에 둘 수 없다"고 했다.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