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진정되나] 정부 규제 약발.. 국민·전문가 절반 이상이 "집값 잡힌다"

올해 집값향방 설문조사.. 포털 응답자 66% "나빠진다"..KDI전문가 51%도 부정적
정부 부동산 고강도 규제에 시중금리 인상 유력 '직격탄'
시중銀 주담대 증가폭 감소..지방 집값 추가하락 우려도

앞으로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빚 내서 집 사라'던 지난 정부 경제팀의 정책 권유에 따라 무리해서 집을 샀던 이들이 적지 않은 데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아파트 값은 정부 규제에도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과반이 올해 안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봤다.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행되는 데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결국 다주택자도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선 집을 팔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방 집값의 추가 하락 우려도 제기된다.

■전 국민의 관심사 '집값 잡힐까?'

4일 국내 인터넷 포털서비스에 따르면 이 포털은 '이슈&폴'을 통해 '1년 뒤 부동산시장 나빠진다 vs 좋아진다'라는 주제로 투표를 하고 있다. 3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 투표에 2일 현재 65.79%(1875명)는 '나빠진다'에, 34.21%(975명)는 '좋아진다'에 투표했다. 어둡게 보는 쪽이 두 배가량 많다.

앞서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주제로 작년 12월 부동산 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결과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빠질 것이란 응답이 전체의 51%를 차지한 반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은 45%였다.

이들이 어둡게 보는 이유는 단순하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올해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등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이 나오고, 금리인상 등이 유력해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부동산시장은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조짐은 심상찮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1% 올랐다. 지난주(0.38%)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무섭게 치솟던 강남구의 오름폭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초.송파.강동구의 오름폭도 주춤하고 있다.

정부의 초과이익환수 의지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아 계산한 수치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의 추가 경고에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호가가 1억원, 대치동 은마아파트 호가도 4000만원가량 하락했다.

■대출도 '주춤'…"지방 집값 추가 하락 부작용"

정부 대출규제도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올해 1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9565억원 늘어난 378조7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으로만 보면 지난해 4월(6784억원)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6년 1월 말 323조7825억원가량이었지만 12월 말 362조7093억원으로 치솟았다. 이후 작년 6월부터 매달 2조원가량 늘어 연말엔 377조7972억원에 달했다. 매달 2조원씩 늘던 것이 9000억원대로 떨어졌다는 건 새 정부의 대출규제가 먹히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분양 후 중도금 대출 등을 통한 개인집단대출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1월 시중은행 5곳의 개인집단대출 잔액은 총 117조1413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898억원 감소한 것이다. 개인집단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해 2월 5691억원 감소한 후 11개월 만이다.

또 1월 31일 시행된 신DTI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까지 모두 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올 하반기 시행되면 이런 추이는 더 확실해질 수 있다. 특히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이자부담도 가중된다. 무거운 세금과 대출이자 등이 매물출회 압력을 높일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고강도 규제가 당장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고 봤다. 또 매물이 나올 경우 정부 정책에 가격이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지역의 매물이 먼저 쏟아져 가뜩이나 강남 집값과 격차가 큰 서울 외곽이나 지방의 집값이 추가 하락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매도를 결정한다면 비조정대상지역이나 외곽지역, 지방, 양도차익이 적은 단지부터 팔든지 뒤늦게 강남에 들어온 사람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을 경우 팔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당분간 '버티기'를 택하는 수요자들이 많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