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앞두고 부동산 정책 혼란 가중

부동산대책 엇박자 계속.. 청약 조정지역 해제 놓고 "선거 의식 발언" 해석나와
정부에 입주민 눈치까지.. 지자체장들 '전전긍긍'.. 주택시장 혼란 심화 우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반응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혼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도시의 경우 입주자들이 입주 전부터 모임을 조직해 재상권 방어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김이 더 세질 수 있어서다. 업계 전문가들은 당장 '표'가 걸린 만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청약조정지역 해제' 언급에 시장 술렁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하락세가 과도한 지역은 청약조정 등 규제대상 지역에서 해제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안정 여부를 따져 공급과잉에 따른 하락세가 인정될 경우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맞춤형 규제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취임이후 규제책만 쏟아낸 것과 확연히 달라진 양상이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소속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탄이 있는 화성, 대거 입주예정인 다산신도시를 품은 남양주 등에서 입주민들이 지방선거를 앞앞두고 단체장에게 압박을 가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면서 "그러나 한 곳을 풀어주면 다른지역에서도 해달라는 아우성이 번질 것이고 어떤 정책이든 내놓으면 또 다른 곳 가격이 널뛴다는 것을 알고 신중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입주를 앞두고 시장침체로 분양가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마이너스피'가 발생한 동탄지역의 경우 여기저기서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가격 하락세를 겪고 있는 남동탄 지역 입주예정자들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동탄역 인근과 시범단지 등에서는 '동탄 하락세'라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같은 동탄이라도 입지별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청약조정지역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도시 내에서도 입지별로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면서 "장관이 시사한대로 동탄을 풀어준다고 하면 남동탄 지역엔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가격이 여전히 높은 북동탄 지역에는 현재 막혀 있는 분양권 거래 등이 풀리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관리처분인가 서류 확인하는 구청은 '전전긍긍'

한편에서는 중앙부처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주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구청의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진 규정은 물론이고 정부의 압박도 더해졌지만, 당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무더기 표가 걸려 있기에 구청장들은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서초구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서류를 제출한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인가 내용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이미 미성.크로바와 잠실진주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내용을 감정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감정원에 의뢰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있었던 일"이라면서 "다만 이번에는 초과이익환수라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는 것 같고, 바꿔 말하면 구청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기관에 판단을 맡겼다고 강조해 주민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