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경제계 "항소심 판결 존중"..반기업 정서 해소 기대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5 16:36

수정 2018.02.05 16:36

경제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안도하는 반응이 역력했다. 재계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황이라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삼성의 경영안정과 반기업 정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5일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성도 이번 재판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역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재판부에서 사법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로 본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의 글로벌 경영과 4차 산업혁명기의 대응 전략과 미래 신사업이 더욱 과가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삼성그룹은 경영공백을 매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그룹들은 K·미르재단 출연금의 뇌물 혐의 무죄에 대해서도 안도감을 보였다.

10대 그룹 한 임원은 "국가 권력의 요구에 의해 민간 기업이 일정 비율로 재단 출연금을 낸 걸 특검이 뇌물죄로 묶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법리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며 "국정농단사태로 수 많은 기업들이 '재단 출연금=정경유착'의 프레임에 걸려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사태 이후 악화된 반기업 정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들도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특검이 정권과 대기업의 관계를 정경유착으로만 몰아가며 반기업 정서가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이 삼성을 떠나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권력 앞에 억울한 면도 알려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일부에서는 이번 판단이 사법부의 기업인 특혜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단체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보는 국민들 가운데는 '또, 유전무죄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며 "그동안 일부 기업인들이 자처한 것도 있지만 기업이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도 바라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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