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미셸 바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책임자에게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이 배석했다.
총리 대변인 제임스 슬랙은 성명에서 "영국은 EU와 기존 관세동맹을 떠날 것"이라며 "영국 정부정책은 (영국이 소속된) 기존 관세동맹(the customs union)이나 어떤 관세동맹(a customs union)의 회원국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의 목표가 미국 같은 EU 이외 나라들과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동맹을 탈퇴한다는 의사는 메이 총리를 갈아치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보수당내 강경 브렉시트파를 달래는데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경 브렉시트파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관세동맹에 남아있게 되면 EU의 간섭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주말부터 반란 조짐을 보여왔다.
관세동맹 잔류는 반 브렉시트파와 기업들이 차선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관세동맹 안에서는 각국이 역내에서 무관세로 자유롭게 재화를 교역하고, 역외에서 수입하는 재화에는 공통 관세를 물린다. 대신 일단 역내로 들어온 재화는 무관세로 이동에 어떤 제약도 없다는 점을 감안해 관세동맹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관세동맹 잔류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경제 도약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주게 된다는 것이 강경파의 주장이다.
총리 대변인의 이날 성명은 이같은 강경파의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특히 영국이 현재 EU 회원국으로서 소속돼 있는 기존 관세동맹 뿐만 아니라 다른 변형된 형태의 관세동맹도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WSJ은 이는 터키식 관세동맹과 유사한 어떤 합의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EU 비회원국인 터키는 오래 전부터 EU와 관세동맹을 맺어왔다. 자국 재화를 EU에 무관세로 자유롭게 수출하고, EU 제품을 자유롭게 수입하지만 교역정책은 EU 정책 대부분에 좌지우지된다.
그러나 관세동맹 탈퇴는 영국 기업들에 상당한 비용부담이 될 전망이다. EU와 영국간에 FTA가 맺어져 관세가 없다고 해도 기업들은 통관에 필요한 서류작업, EU 기준 충족을 위한 행정절차에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국 기업들은 영국 교역의 절반 가까이 되는 EU와 관세동맹 가치는 영국과 비 EU 국가들간 향후 무역협정보다 훨씬 더 크다고 주장해왔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는 어떤 국경 장벽도 없을 것이고, 자유롭게 인력과 재화가 이동할 것이라는 다짐 또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이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면 실제로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영국은 국경 통관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EU와 아일랜드 정부 관계자들은 회의적이다.
바니에 EU 협상대표는 이날 메이 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한 가지 밝힐 수 있는 것은 (어떤) 관세동맹 없이, 단일시장 밖에서는 재화와 서비스 교역의 장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면서 "(영국이)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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