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그런말 한 적 없다” .. ‘재건축 연한 40년 확대’ 부인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서 공방.. 金장관 "3자, 4자도 안꺼내"
부동산 정책 엇박자 해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재건축 연한 40년 확대설'에 대해 "하지 않은 말이 한 것처럼 확대됐다"며 부인했다.

재건축 연한 확대는 김동연 부총리가 "정해진 정책이 아니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부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6일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연한은 하지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돼서 발생한 사례"라며 "재건축 연한은 구조안전의 확보, 주거안정의 개선 등 재건축사업 본래의 목적과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겠다고 했지 3자도 4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입장은 (재건축 연한은) 원래 40년이었다가 2014년 규제완화가 결정됐고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기사가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좀 의아하기도하고 당혹스럽다"고 언론의 탓으로 돌렸다.

이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재건축 연한 확대에 대해 "근본적인 투기대책이 아니고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발표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어 나왔다.

김 장관은 지난달 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재건축발 아파트가격 급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이 발언은 안전진단 강화와 내구연한 확대로 해석됐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지난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준공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 들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의 일환이었다.

실제로 이같은 발언 이후 급등하던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소폭이나마 줄었고 30년 연한이 도래한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규제가 시행되기전 안전진단을 받겠다는 발빠른 움직임도 나타났다.

다만 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강남 보다는 비강남 지역이 더 많다는 점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아파트 공급절벽 우려와 함께 신규 아파트의 가격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재건축 연한 문제가 일단락 된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이날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등에 대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개선 등 재건축 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