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혼란 키우는 정책수장들의 ‘말바꾸기’

김현미 장관 "재건축 연한 40년 발언한적 없다" 뒤집어
보유세 인상 없다던 김동연 부총리도 한달만에 기조 바꿔

부동산 관련 정책 수장들의 잇단 말 바꾸기식 발언으로 주택시장이 또 요동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파장이 큰 재건축 관련 규제나 세금 관련 방안 등이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채 일종의 '여론 떠보기식 발언'이 이어지며 시장에서는 풍선효과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돌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기로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하지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발전한 사례"라며 "30(년) 또는 40(년)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언론에서 해설·분석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는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책실무자 발언 1주일 만에 뒤집더니 다시 확정된것 없다?

사실 김 장관의 해명도 틀리지는 않는다. 김 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 가좌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불과 1주일 전인 9일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재건축 연한 연장은 검토한 바 없다"고 언급한 것을 장관이 뒤집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는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40년으로 다시 돌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시장에서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업계에서는 "언론이 이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는데도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풍선효과가 생기니 다시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실제로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으로 서울 목동 재건축단지와 경기 분당 등 1기 신도시 노후단지들은 집값이 급락세를 보이고, 재건축일정이 확정된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재건축단지들은 가격이 더 올라갔다. 또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한 주택수요는 재건축을 마친 새 아파트로 몰리면서 지금도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유세 인상도 오락가락

보유세 인상안도 마찬가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달 중 민간전문가 30명이 중심이 되는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조세형평 차원에서 조세개혁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해 정책 방향이 이미 굳어졌음을 밝혔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불과 한 달 전인 1월 12일까지만 해도 보유세 인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런 말바꾸기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16일 "조만간 보유세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돌변했다.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있은 직후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손바닥 뒤집기 정책에 시장은 큰 혼란만 일고 있다. 시장의 한 전문가는 "보유세를 올려봐야 자금여력이 있는 부자들은 눈도 꿈쩍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집 없는 세입자에게 이 같은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고, 자칫 서울의 고가주택 보유자가 아닌 지방 다주택자들만 세금이 오를 수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같은 기조마저도 뒤집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겨냥해 어느 쪽이 유리할지 판단한 후에 정책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어쩌면 보유세도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