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조만간 개시된다. 정부는 이번 추가 협상에서 관광·문화·의료·금융·법률 등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우리 기업들의 송금·청산 등 투자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구체적 조치 및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에 협상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12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회 보고는 FTA 협상 개시전 마지막 국내 절차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중국과 FTA 후속협상 일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이날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으로 우리 기업의 대(對)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또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FTA 협상 원칙을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가 밝힌 한·중 FTA 협상 목표는 △중국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날 국회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우리 업계의 경쟁력과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를 적극 모색하겠다. 특정 자유무역구(FTZ)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개방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서비스 교역국이자 우리의 1위 서비스 수출 시장이다. 서비스·투자 후속 FTA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따른 시장 선점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국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15년 50%를 돌파했고, 서비스산업 성장률(8.3%)이 GDP 성장률(6.9%)을 넘어섰다. 중국은 서비스교역 총액은 2020년 1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은 2016년 기준 한국의 제2위 외국인직접투자(FDI) 대상국(도착기준 3위, 33억달러)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내 필요성에 따라 개방을 확대 중인 금융, 물류 등 분야와 달리 문화 컨텐츠분야 개방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예상이다. 중국은 현재 인터넷·문화 관련 분야는 대부분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산업부는 "중국 측은 주요 자본수출국으로 투자 보호 원칙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제도 개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FTA 후속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송금 및 청산 절차, ISDS 등을 개선하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중요하게 다룰 방침이다. 지난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 협정문에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 보호 관련 조항은 물론, 투자자ㆍ당사국 간에 분쟁시 해결·보상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과 달리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막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4개 회원국(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과 무역협정(TA) 체결 추진 계획도 국회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메르코수르 측의 (FTA 용어 사용 기피) 입장을 반영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으로 추진한다. 우리는 포괄적이며 양측의 이익균형을 반영하면서 상품 서비스무역 및 투자 관련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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