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성장 기본은 창업…모험창업 적극 뒷받침할것"

유니스트 학생창업인과 간담회
자금지원부터 재기·기술탈취 근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울산 울주군 유니스트길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학생창업 시제품인 소프트 센서 글로브를 착용해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역시 우리 청년의 혁신 창업이 가장 기본이지 않겠느냐"며 "문재인정부는 청년의 모험적인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유니스트길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학생창업인과 간담회를 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척추손상 치료용 패치, 자전거용 스마트폰 거치대, 공기청정기 등 창업용 시제품을 둘러본 뒤 학생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한편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은 굉장히 도전이 넘치는 사회였다. 도전을 통해 우리가 ICT(정보통신기술)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단시일 내 부상할 수 있었는데 어느덧 그 도전 정신이 많이 없어졌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국가의 지원 부족'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이 모험적인 혁신 창업에 청춘을 바칠 수 있고 청춘을 바친 것이 보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약속부터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이 혁신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가 자금 쪽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않냐"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패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폐지 △3조원 규모의 재기펀드 조성 등이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중소기업기술탈취 근절대책을 소개하며 "혁신 창업가가 애써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M&A(인수합병)를 통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의해 기술이 탈취되는 일이 너무나 잦다. 일체 없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신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선 허용 후 규제'로 규제체계를 바꿀 것"이라면서 "이미 규제가 있는 산업의 경우에도 우선 시범사업을 먼저 허용해 상업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을 보니 우리 미래에 대해 희망이 많이 생긴다"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 정말 폭풍의 시대 같은 것이라서 한편으로는 기대 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반 맞이하는데 기회는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청년 여러분이 더욱더 활발하게 혁신 창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