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 "美, 北과 대화하는 한국정부 지지 잠정결론"

14일 강원도 강릉시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조별리그 B조 남북단일팀-일본 경기에서 단일팀이 첫 득점하자 북측 응원단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열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산정책연구원은 14일 내놓은 이슈브리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 발표 이후 1월 5일 트럼프-문재인간 전화통화가 있기까지 한미간에는 대북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듯 보였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국면전환을 모색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미국은 지금이 대화를 모색할 시기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대화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관한 고위급대화라는 점을 한국이 강조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한국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이 났다.

그러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돼 한국이 취한 조치는 대북공조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강 수석연구위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이후 북한이 평화 및 대화공세를 지속하며 한국에 대해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평화공세에 맞선 한미간 협의와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문제 뿐 아니라 2018년에는 한미간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과 방위비분담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다.

그는 "이 두 가지 현안을 둘러싼 한미간 협상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특히 돈과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를 통한 지지확보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미래사령부의 구조에 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이슈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기존 합의가 준수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적으로 조기전환 주장이 커지고 있다.

미래사령부의 구조(새로운 작전계획도 고민해야 할 사항임)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다는 점은 한미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지역차원에서는 중국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인식과 접근법, 인도-태평양 지역차원 에서의 동맹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문제도 한미간에 협의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됐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