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이어 EU와도 무역갈등 고조

EU, 투자규모 불균형에 중국 보호무역주의 비난
국가안보.기술유출 우려.. M&A 심사 강화할 방침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심각한 무역갈등을 빚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제기하는 투자.무역 장벽과 중국내 외국계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등 규제 조치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차이나머니의 인수합병(M&A) 등이 유럽 내에서도 강력 제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중국이 최대 교역 상대인 EU와도 무역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중국과 EU간 매년 개최하는 고위급 경제 대화가 지난해말 불발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도했다.

SCMP는 당시 대화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결국 열리지 않으면서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양측간 무역갈등은 미중간 갈등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 우선 양국간 투자 및 무역장벽 문제다.

중국의 지난해 대EU 투자는 76% 급증한 총 810억 달러(약 87조원)에 달했지만, EU의 대중국 투자는 9.1% 감소한 88억 달러(약 9조4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EU내에서는 유럽 기업의 대중국 진출이 중국 정부의 시장 접근 제한에 막혀 있지만, 중국은 대유럽 투자 접근이 용이해 첨단 기술기업 등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EU상회는 지난해 '중국 제조 2025:시장의 힘에 앞선 산업정책'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공여 문제를 비롯해 자국 토종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를 유지해 불균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내에서도 차이나머니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13일 유럽의회 기조연설에서 외국 자본들의 손에 들어갈 경우 민감한 기술 유출이나 국가 안보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EU 기업 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문제도 양측간 논쟁의 중심에 있다.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비시장경제(NME)' 국가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중국은 가입의정서 규정에 따라 15년 후 자동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면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피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의 투자.무역 장벽 등을 제기하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가 안보 문제도 양국간 경제교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차이나머니가 독일의 '히든 챔피언' 로봇 기업 쿠카, 핀란드의 게임 회사 수퍼셀, 영국의 대형 데이터센터 업체 글로벌 스위치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다.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도 영국측에서 중국에 투자를 먼저 요청한 힝클리포인트 원전 사업을 일시 보류하기도 했다.

중국이 EU와의 관계 개선이 여의치 않자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빌미로 유럽내 분열을 노리고 있다는 의구심도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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