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안 충족 가상화폐소만 인증
내달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준비한 가상화폐거래소 자율규제안이 공개된다. 자율규제안이 발표되면 회원사인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보안,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하고, 자율규제안을 충족한 가상화폐거래소만 블록체인협회의 '인증'을 받게된다. 또한 블록체인협회는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관한 법안 추진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시중은행 이상 보안수준 갖춰야
전하진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사진)은 20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가상화폐거래소 규모가 급팽창한 만큼 해킹 등 사고 위험도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가상화페거래소가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자율규제안을 가능하면 3월내로 끝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협회 내 자율규제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위원과 가상화폐거래소 권익을 대변하는 거래소위원회 위원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자율규제안의 가장 큰 목표는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 보호와 보안이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해킹방어 및 대응 능력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능력이 부족한 거래소는 보안강화 등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전 위원장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시중은행 이상의 보안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권의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자율규제안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직접 경험한 전 국회의원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관한 법안을 협회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모두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 법과 제도적 뒷받침은 시기 상조"라면서 "자율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역할을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하고 장기적으로 국회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할 수 있도록 협회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계좌 발급이 가로막힌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의 반발에 대해선 "거래소가 답답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협회도 이제 태동했고 이런 상황을 예측한 것은 아니기 대문에 시장 자율규제를 만드는 절차를 밟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중앙집중형 운영 방식으로 비판을 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자체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 위원장은 덧붙였다.
■ ICO+파격 인센티브 허용필요
전 위원장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ICO(가상화폐 공개) 전면 금지로 반쪽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투자금 공급은 기술 촉진에 필수적인데,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는 경로가 ICO 금지로 막혀있다는 것이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ICO를 전면 허용하면서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은 한국 가상화폐 시장을 주시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 위원장은 "ICO 활성화는 전 세계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인데 금융당국이 이를 금지하다보니 국내 블록체인 기업은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스위스의 작은 도시는 몰려드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으로 '블록체인 밸리'가 형성됐고, 이들은 스위스인을 3명 이상 고용해야 한는 조건을 맞춰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 버블이 깔아준 판에서 블록체인 기업이 한국 사람을 고용하고 한국에 세금내게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블록체인은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생태계 조성에 지금 나서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고 지적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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