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채권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미국의 무역제재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펀더멘털 개선과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충돌하면서 채권시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경기선행지수 둔화
경기선행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운송장비 자본재 재고가 최근 크게 늘면서 OECD 한국 경기 선행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제조업 전망, 주가, 자본재 재고, 재고순환, 장단기금리차, 수출입물가비율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미선 연구원은 “승용차 출하감소, 재고증가 등은 2016년부터 이어진 이슈”라며 “작년에도 자동차 판매부진이 연중 내내 이어졌지만 여타 소비 및 수출 증가가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동차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매판매 지수도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과거 선진국 경기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한국 선행지수만 유독 하락했던 경우는 2005년, 2010년, 2013년 총 3번”이라며 “당시 경기선행지수가 둔화된 이유는 현재 상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인상한 이유는 글로벌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선진국과 동조화함을 강조했다. 2005년, 2010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2013년 동결 후, 2014년 하반기부터 인하를 시작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감소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수는 15만2000명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 32% 늘어 금융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감소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필요는 있다.
이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및 중위근로자의 임금을 높임에 따라 소비지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7% 인상했던 2015년 총 소비지출이 1.9조원~2.2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상폭이 16%로 과거의 두 배에 달하고, 또 고용감소가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고 있어 실직에 따른 소득상실 효과가 일반적인 상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에 대해 기업의 고용축소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고 고용이 0.6% 감소한다는 일반적인 가정 하에서는 GDP의 0.2% 소비증가 예측이 가능하지만, 만약 기업이 인력을 감축해 고용감소가 3%까지 확대될 경우 실직으로 인한 소비위축 규모가 커져 결국 GDP 상승효과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제통화기금(IMF)도 권고했듯 정부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 무역제재
이미선 연구원은 미국의 무역제재가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철강,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제품의 대미수출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5% 미만이며 이마저도 국내 기업들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된 이후 수출다변화를 통해 미국 의존도를 낮춰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미 FTA 재협상도 협상 후 국회의 재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단시일 내에 국내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의 권고안은 4월 11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미동맹을 고려해 미 국무부 등에서는 철강제품 관세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한다.
■기준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전망
이 연구원은 “경제지표들을 점검한 결과 수출여건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수도 제조업 자본재 출하 및 승용차 판매 부진을 제외하면 IT, 가전제품 및 비내구재 소매판매의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도 2월 연례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올해와 내년 각각 3.0%,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물가는 1.5%로 낮게 전망했지만 내년과 내후년 물가는 2.0%, 2.2%를 제시했다.
그는 “올해 추가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여전히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이라고 언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IMF와 정부는 올해 1~2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4~5월 중 인상을 예상하며 하반기에도 추가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경기 호조세와 한은의 통화정책 완화폭 축소, 연준의 3,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한 결과다.
한편, 올해 국고3년과 10년 금리의 상단은 각각 2.50%, 3.00%로 추측했다. 미 연준, ECB, 일본은행(BOJ),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일정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이 시기 금리 고점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crystal@fnnews.com 구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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