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약 690여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월부터 추진하고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공식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을 심의 의결해 발표했다.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4대 추진전략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정부는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도’를 올해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도 획기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일차적으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해 데이터 목록을 올해 안에 국민에게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올해 개방 예정 주요 국가중점데이터인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는 날씨·도로유형 등 주행속성을 고려한 864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세분화된 영상데이터로 자율주행 분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데이터에 목말라 하던 관련 업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시설물안전정보도 확대 개방한다. 도로·터널·하천 등 20여만 개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등급정보 데이터로 안전관리 분야 신규 민간서비스를 창출하고 재난·재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 AI·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지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관련 기관의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원스톱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부문 데이터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공직분류체계 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예산 비중 확대 및 데이터 사업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실태조사 결과 총 7개 분야 61개의 중복·유사 서비스를 선별해 전면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전략위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공공데이터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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