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무료 법률 상담.. 'AI 변호사시대' 열렸다

美.日 이미 AI법률자문 도입.. 국내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법원.법무부 앞장서 도입

지난해 '알파고'에서 불어온 인공지능(AI) 열풍이 법률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로펌은 변호사 업무를 지원하는 'AI 변호사'를 도입했으며 대법원과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륙아주, 판례.법령 알려주는 AI변호사 도입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법률 AI 원천기술을 보유한 인텔리콘메타연구소와 법률 AI시스템 도입협약을 맺었다. 인텔리콘메타연구소는 '아이리스' '유렉스' '로보' 등 AI 법률 서비스를 개발한 국내업체로,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세계 법률 AI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대륙아주는 이번 협약으로 법률정보 서비스인 유렉스를 업무에 도입하기로 했다. 유렉스는 쟁점과 가장 관련 높은 법률.판례 및 연관 법령 간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가령 변호사가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이라고 입력하면 이를 법률용어인 '성폭력'으로 해석하고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중요도순으로 찾아주는 식이다.

해외 로펌도 AI변호사 도입에 적극적이다. 미국 IBM의 '로스(Ross)'가 대표적이다. 미국 뉴욕의 대형 로펌 '베이커 앤드 호스테틀러'는 파산 전문으로 로스를 도입했고, 법률 검색시간을 평균 20% 이상 줄였다. 이후 10여곳의 로펌이 잇따라 로스를 채용했다. 일본에서는 한 스타트업(창업초기 기업)이 AI를 이용해 월 980엔(약 9800원)에 계약서 법률자문을 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김대희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AI 자체가 변호사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법률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법무부 AI 적극 이용

AI는 로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AI 재판연구관 도입을 골자로 한 '지능형 개인회생파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20년까지 빅데이터.AI 기반 시스템 'E-로클럭'을 전국의 회생.파산 재판부에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주축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1월에는 AI 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르면 올해 말 시범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월부터 AI에 기반을 둔 2세대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서비스인 '버비'를 웹사이트와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버비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택.상가 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 등 생활법률 분야에 대해 AI를 활용해 24시간 실시간 대화를 하는 서비스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부동산 임대차와 노동 분야 등의 법률과 판례를 안내하는 버비 1세대를 공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접하는 데 장벽이 높고 AI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접근성을 높이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 상속 기능 등을 추가한 2세대 버비를 출시했다.

고기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대화형 법률지식 서비스는 AI와 대화를 통해 법률지식을 얻는 참여형 법교육 시스템"이라며 "국민이 자주 접하는 법률행정 절차 서비스분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