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대북 특사 성과 있지만 갈 길도 멀다

4월말 판문점서 정상회담..말의 성찬보다 실천이 관건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게 됐다. 남북이 4월 말 판문점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고 6일 귀환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는 세부적으로 합의하지 못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문재인정부는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과정에서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은 사상누각에 불과함을 유념하기를 당부한다.

남북은 이날 특사단과 북 수뇌부 간 회담의 전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특사단과 4시간12분 동안 만찬회담을 갖는 등 환대했다. 정 실장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그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실망스럽지 않다"고 회담 결과를 자평했지만, 향후 한반도 안정을 낙관할 근거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북측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지만, 담보 없는 약속어음일 뿐이라서다.

우리는 북핵 포기를 전제로 미.북 회담을 중재하고 정상회담도 성사시키도록 특사단에 주문했다. 북측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한다니 일면 다행스럽다. 정부는 이를 북한이 비핵화 의지로 해석했으나, 핵 폐기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는 미.북 회담을 않겠다고 해온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문정부는 미.북 협상의 성사를 점치며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거는 눈치다. "(남북)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는 정 실장의 언급에서 그런 기류가 읽힌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만병통치약일 순 없다. 북한이 정상회담 초청장과 함께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화근을 남긴 전례가 많아서다. 1차 정상회담 전 북한이 청구서를 내밀자 김대중정부는 5억달러를 줬다. 이후 북한이 몰래 핵 도발을 계속하면서 남남갈등의 불씨가 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전철을 답습해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어떤 '당근' 제공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간주할 참이다. 이런 판국에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섣불리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카드를 빼든다면 한·미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정부가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 시에도 비핵화 논의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