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들 8일 간담회

미투 운동 관련 대책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성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과 관련, 법원도 대책마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8일부터 9일까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고위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각급 법원을 이끌게 된 수장들이 한 데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겸해 법원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간담회를 주재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논의 주제로 △미투운동 관련, 법원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방식 △기획법관 운용 및 행정처와 일선 법원 사이의 소통방안 △법관 사무분담 등 4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그동안 간담회가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돼 온 만큼 다른 의제들이 추가로 거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단'의 조사활동이나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추진방향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상설화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 방안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