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비핵화 전제 정상회담" 주장에 文 "최종 목표는 핵폐기"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7 20:41

수정 2018.03.07 20:41

-7일 문 정부 출범 후 첫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회동
-방북특사단 성과등 공유… 100분간 열띤 의견교환
-개헌안 마련 주체 및 문정인 특보 등 놓고 신경전도
7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인사말 도중 '개헌'과 관련한 발언을 하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연합뉴스
7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인사말 도중 '개헌'과 관련한 발언을 하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완전체' 영수회담이 7일 열렸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보 회동'인 만큼 보수야당은 북측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제기는 물론, '비핵화 전제' 정상회담을 촉구했고, 문 대통령도 "핵폐기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개헌안 마련 주체와 문정인 안보특보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펼쳐졌다.


■보수야권, 北 비핵화 전제 촉구
문 정부 출범 이후 300여 일 만에 한 자리에 모인 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는 약 100분간 열띤 분위기 속에 의견을 주고 받았다. '안보 회동' 답게 방북특사단의 방북결과 등 북핵문제 해결 방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특사단의 방북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북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정권에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돼야 함을 촉구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핵동결과 탄도미사일 개발 잠정중단으로 합의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 핵폐기 전제 없는 남북회담 무용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핵폐기고 비핵화로, 핵확산 방지나 핵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핵폐기는 최종 목표이고, 바로 핵폐기가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 핵폐기 전단계까지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초 특사단이 북한에 갈 때에는 탐색적 대화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희망의 보따리를 가져왔고 정상회담 여건 조성이 그 보따리 안에 들어 있었다"고 평가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남북간 대화가 시작한다고 해서 대북제재가 이완되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이란 확실한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제재압박이 이완되는 것은 없다"며 "선물을 주는 것은 물론 이면합의도 없다. 한미간 일체된 입장을 가져야 훨씬 더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9.19공동성명(북한 비핵화 합의)과 비교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야당 대표들의 지적에는 "9.19공동성명을 참고해서 현실적 로드맵을 만들고 충분히 검증하고 지혜를 모아 미국과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앞으로 로드맵을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놓고는 '신경전'도 오가
이날 회동에서는 개헌을 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펼쳐졌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주도' 개헌안 마련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주도의 개헌 문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국민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주도 개헌안 마련에는 공감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정부의 개헌안 마련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안하면 어떻게 개헌을 합니까"라면서 "국회가 필요한 시기까지 (개헌안을)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어 "개헌은 국정의 블랙홀과 같은 것으로,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놓치면 개헌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문정인 안보특보 해임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

홍 대표와 유 대표가 '거침없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문 특보의 해임을 요구하자, 문 대통령은 "강연 중에 어느 한 대목만 떼어놓고 문제 삼은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추 대표는 '안희정 지사 성추행 파문'을 의식한 듯 자신의 검은색 복장을 언급하며 "오늘 입은 복장은 미투와 관련한 것이다.
유구무언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