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동조선, STX조선 등 중견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4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통영, 전북 군산지역이 긴급 지원 대상이다. 통영에 있는 성동조선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군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가동을 중단했다.
정부의 2400억원 자금 지원이 결정됐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수년간 업황 불황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중견 조선업을 구하기 위해 정부는 출자전환 등을 포함해 무려 20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선거와 지역민심, 정치권 반발 등 외부요인 탓에 조선업 재편 등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못한채 장기간 실업난과 협력업체 경영난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인력 감축 등 강도높은 자발적 구조조정 및 기술 경쟁력 확보, 조선업 경기 회복 등의 대내외 여건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추가 자금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부는 통영·군산지역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시사했다.
8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2단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1단계로 협력업체·근로자·소상공인 등 긴급 필요에 대한 자금을 신속지원한다.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2400억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필요시 추가 자금지원 가능성도 있다.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대책도 일자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것(통영 군산지역 지원)도 추경 편성 여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전북 군산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 군산시 소상공인,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 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이다.
이번 긴급 유동성 지원은 크게 △1300억원 규모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50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편성 △지역신보 특례보증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 △정책금융 대출 1년간 만기 연장 및 시중은행권 대출 원금상환 유예 등이다.
우선 '1300억원 특별보증 프로그램'를 통해 개별 피해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개별기업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 확대, 보증비율(80~85%→90%) 및 보증료율도 인하(1.2~1.3%→0.9~1.0%)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새마을금고 등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도 유예한다. 군산·통영지역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융자조건을 우대키로 했다.
또 세금 및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실업위험에 전직 및 재취업 훈련 등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상담-훈련-취업알선'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훈련참여시 자기부담 비율도 인하(최대 80%→50%)한다.
1단계 긴급처방 이후, 2단계 조치에서 정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및 산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검토한다.
박 실장은 "정부의 각종 지원수단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될 것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늦어도 3월 안에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 고용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린 한국GM에 대한 재무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GM 정상화 방안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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