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GM 국정조사 적절치 않아… 3월 방탄국회 의심"

-민주당, 한국당과 미래당 국정조사 요구에 유감 표해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수야권의 한국GM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사진)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GM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및 회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은 적절치 않음을 밝힌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운영에 있어 여야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여야 합의를 기반한 국회운영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불가능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GM 사태는 일자리 보전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국익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크게 느끼고 있다"며 "지금 정부는 GM측과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의 재무실사가 개시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의 구체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또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정상적인 협상안과 해결책 마련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GM의 한국시장 철수 명분을 주거나 정부 전략 노출 등 향후 GM측과의 협상과정을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GM 사태에서 중요 피해지역인 전북에서조차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민심과도 배치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두 야당의 행동은 국정조사 요구를 시작으로 정치공세와 소속 의원들의 검찰 소환을 막기 위한 3월 방탄국회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