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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 회동후 '핵폐기' 이슈로 대북정책 반격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8 16:06

수정 2018.03.08 16:06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오른쪽)가 8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안전 및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울산시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오른쪽)가 8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안전 및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울산시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간 회동 직후 자유한국당은 북한 핵폐기 이슈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핵동결을 포함한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한 문 대통령의 북핵 관리 방침에 핵폐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핵동결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정면 반박해 보수층 결집일 노리는 한편 강도높은 비판으로 본격적인 안보정당 이미지를 심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핵동결 결사반대로 공세 강화
홍준표 대표는 8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안전 및 청년일자리점검 회의에서 "북핵 동결은 어떤 이유로든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북핵 폐기가 목적이지, 북핵 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북핵동결이란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우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핵동결로) 그렇게 되면 북핵이 기정사실화되고 북한은 핵을 가진 집단으로 지위를 누린다"며 "그 자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전하고, 미국 측에도 우리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번 특사단 방문에서 북한은 핵폐기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음을 강조, 경우에 따라 핵무기 관련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 기조를 이어가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폐기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내 북핵폐기 추진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이날 첫 회의에서 "북핵은 마지막 완성 단계로 또 속아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되면 우리 안보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는 국제공조 하에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북한이 꼼수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야 해결된다"고 말했다.

당내 보수인사인 김진태 의원도 성명에서 "강도가 거의 항복하기 직전인데 시간을 줘서 또다시 살아나게 도와주는 꼴"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화해 무드를 경계했다.

■대북특사 성과 놓고 공방
이로 인해 대북특사 성과에 대한 한국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한국당에선 남북합의문에서 북한이 "군사위협이 소멸되면 핵은 불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정 보장'에 수많은 조건이 거론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반대 등이 제시될 수 있어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이 부분이 북한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바로미터"라며 "미북 대화를 희망하면서 한국측에 중재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한미 이간은 물론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남한의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군사적 위협해소가 비핵화 조건이라면 주한미군 철수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4월말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무력화 의도와 문재인 정권의 지방선거 이용이란 이해관계 일치로 합의된 것으로 '위장평화 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에 초당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안보는 보수를 주창하는 바른미래당에서조차 한국당의 방북성과 폄하에 사과를 촉구했다"며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응원해야지, 이마저 깎아내리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은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힘을 요청하면서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청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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