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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로드맵과 배출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량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2차 계획기간엔 동안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가운데 하나인 배출거래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8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쟁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계획과 할당량 선정을 6월말을 목표로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기업의 할당량은 9월까지 완료 후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3년 동안의 2차 계획 대신 올해 한해 동안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발표했다. 법정시한보다 6개월 가량 늦어진데다 1년치 할당량만 발표해 '땜질식' 할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제도의 공정성과 함께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점적으로 나왔다. 또 온실가스배출제에 대한 규제가 아닌 사업기회로 삼아 수익을 창출하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1차 계획은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을 더 받는 발전부문을 산업부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기업 입장에선 내부감축기술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 가장 크지만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 배출권 시장에서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을 분리해 시행하고, 설비 효율성에 따라 배출권 할당량을 적용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쟁을 도모해야 한다고 허 수석연구원은 제안했다.
정부의 제도 시행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제도 수립 법정기한을 어기고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오가며 담당 부처가 변동이 잦았던 점도 정책리스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정책 불확실성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명확한 시그널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기업들이 감축투자나 외부사업 등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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