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의 임기제한 규정을 없애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돼 시 주석의 종신 집권 문이 열리면 이는 중국의 독재가 더 강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 2위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려와 기대가 엇갈린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국 경제 담당 이코노미스트 줄리언 에번스-프리처드는 "소수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계했다.
에번스-프리처드는 잘못된 의사결정이 별다른 제지없이 그대로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는 주석이 국가 경제에 해악을 미치는 계획을 구상해도 권한이 더 막강해진 시 주석을 말리려는 고위 관리들이 적어질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정책 결정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 역시 이 이때문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의 구조조정 문제, 특히 막대한 부채 문제다. 중국 경제 구조조정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과잉생산 설비는 해외 시장 덤핑 수출을 불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으로 귀결됐다.
더 큰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고도성장 원동력인 부채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 현재 중국의 총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5배를 웃돈다.
시 주석을 비롯한 중 지도부가 그동안 금융 시스템 위험을 줄여야 한다면서 부채 축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아직껏 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부채 감축을 위해 실질적인 조처를 단행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막대한 부채를 이유로 중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해 중국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구조조정을 발판으로 중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것 역시 시 주석 아래에서는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홍콩 애버딘 스탠더드 인베스트먼츠의 알렉스 울프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이 추진하는 성장률 끌어올리기는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시 주석 하에서 중국은 혁신이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여전히 잘못된 곳에 직접 투자하려는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있고, 시장 자유화에도 소극적이라고 울프는 비판했다.
그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으로 "중국의 미래는 온전히 한 남자에게만 의지하게 됐다"면서 "장기적으로 이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장기집권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 연속성을 통한 안정을 가져달 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홍콩 악사 투자운용 이코노미스트 야오 아이단은 "시 주석이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된다는 점은 개혁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낙관했다. 야오는 또 권력기반이 강화된 시 주석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더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ING 싱가포르의 롭 카넬 이코노미스트 역시 시 주석의 권력 강화가 구조조정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며 비판론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내놨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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