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 철회.보상요청 거절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 및 피해보상 요청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대로 미국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은 대통령이 포고문 발표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명시했다. 지난 4일로 시한이 지났지만 미국 측이 수정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우리 정부와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 피해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 등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부는 미국과의 양자 협의에서 소득이 없으면 양허정지와 WTO 분쟁해결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보복조치는 피해국이 WTO 제소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의는 사실상 끝났다"면서 "미국을 WTO에 제소할 요건은 충족됐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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