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논란’ 가상화폐, 이번주 규제방향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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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앞두고 ‘부랴부랴’..수익에 과세방안 유력

'깜깜이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향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향 수립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모두 "G20 회의에 앞서 정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책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유력하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번 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안을 공동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개별 국가의 정책대응만으로 시장을 적절히 통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면서 규제 수위와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가 가상화폐 규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가상화폐 규제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입장을 정리해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같은 달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차관급 인사로 구성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발표 내용과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기재부가 가상화폐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한 관계자는 "소득 발생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 방법론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가 늦어지자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나 전문가집단, 시장의 판단 등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제도화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우려한 나머지 시장 옥죄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