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간소화, 저축銀 발목잡나

부실대출 늘어날 가능성.. 수익성 악화 불가피할듯

개인회생절차 간편화 및 대상 확대로 저신용자 대출의 부실률이 높아져 저축은행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권은 잇따른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비롯해 대출총량규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 각종 규제로 올해 수익 환경이 이미 어려워진 상태다.

1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가계를 위해 소액.장기 연체 채권 감면 등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회생, 파산신청 비용.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가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할 경우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다. 지난해 12월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아 개인회생 대상이 확대되고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면 저신용자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저축은행이 개인회생채권 등 부실채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데 이 부분의 수익도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권은 빚을 내고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모럴해저드도 우려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채무가 있어도 안갚고 회생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블랙컨슈머 또한 업권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칫 악성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해 시장에 선의의 피해자를 낳게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별로 우려되는 고객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