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는 되레 동맹들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대 맹방 가운데 하나인 독일은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중국과 협력해 철강 과잉설비 문제 해결에 노력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CNN머니,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전망이다.
당초 G20 재무장관 회의 주제는 '자동화시대의 노동력'이나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 등이었지만 재무장관들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관세와 보호주의 움직임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주최국인 아르헨티나는 2015년 선출된 중도우파 마우리치오 마크리 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따라 철강관세에서 면제될 것을 기대하면서 관세 문제를 의제로 꺼내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인접한 브라질과 독일, 프랑스 재무장관들은 미 관세 문제가 집중적인 논의 주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르첼로 에스테바오 브라질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보는 "우리 모두는 무역전쟁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같은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들은 미국을 성토하는 한편 막후에서는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개별 면담을 통해 관세 면제를 설득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호주, 영국 재무장관들이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개별면담에 나선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위원 에드윈 트루먼은 "므누신 장관이 (관세와 관련해)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진짜 문제는 이번 관세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1~2년 동안 다른 수단들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예정대로라면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매기게 된다. 현재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상을 조건으로 관세가 면제되지만 다른 나라들의 면제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
통상·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동원은 단순히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동맹국들에게서도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트루먼은 "그저 철강과 알루미늄 문제였다면 다른 해결 방안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 외교관계위원회(CFR)의 에드워드 앨든 선임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부터 이들이 안보와 국방에 더 많은 지출을 하도록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관세문제를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미국의 전략이 동맹들 사이에 분열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 국무부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CFR 부선임연구위원 하이디 크레보 라이커는 "동맹들에 이같은 관세 위협으로 접근하면 이는 동맹들을 모으고 모든 동맹들이 내 편에 서도록 하는 능력을 앗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앨든은 "그렇지만 미 행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인책보다는 위협을 통해 원하는 협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 동맹들은 한편으로는 미국을 설득해 자국이 관세면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 대항마 격인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피터 알트마이어 경제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교역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지만 앞서 17일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철강 부문의 글로벌 과잉설비 문제를 논의하자는데 합의했다.
메르켈 총리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20 글로벌 포럼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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