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 유로존 통합강화 온도차

佛 "협상 예전보다 진전".. 獨 "과제 산적" 선 그어
이탈리아 등 주변국 부채 공동으로 갚는 상황 우려

프랑스와 독일이 은행동맹, 공동예산 등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통합 강화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6월 로드맵 발표 마감시한을 앞두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유로존의 봉'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독일 때문에 프랑스의 밀어붙이기에 제동이 걸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지난주 파리 엘리제궁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간 만찬 회의 결과를 두고 프랑스와 독일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엘리제궁 대변인이 은행동맹, 공동예산, 방위, 이민, 교역, 경제 등 유로존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논의가 반년간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반면 독일은 합의에 이르려면 아직 헤쳐나아갈 과제가 많다고 선을 그었다.

독일은 은행동맹, 공동예산 등 유로존 통합이 강화될 경우 이탈리아 같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부 국가들의 부담을 결국 독일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변부의 부채를 공동으로 나눠 갚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과 연정을 구축한 사민당 출신의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지난 주말 한 독일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점을 강조하면서 독일이 유럽의 전주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파인 볼프강 쇼이블레 전 장관에 이어 독일 재무부를 이끌게 된 숄츠 신임 장관은 "독일은 모두의 빚을 갚을 의사도 갚을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독일 관리들은 유로존 개혁을 위해 프랑스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지만 위험분담과 같은 핵심 이슈에서는 프랑스와 독일간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