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앞으로 수주에 걸쳐 추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브렉시트 마감시한인 내년 3월 29일 이후 21개월 동안 영국과 EU 모두 추후 협상을 이어가고, 기업들은 브렉시트에 대비할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셸 바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와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내년 3월 말 브렉시트 이후 21개월이 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브렉시트 효력을 일시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영국은 2020년까지 지금처럼 EU 단일시장 접근, 관세동맹국의 지위를 갖게 된다. 다만 EU 결정에 참여할 권한은 박탈당한다.
데이비스 장관은 합의 뒤 이날 합의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비중있는' 순간이라면서 기업들은 브렉시트 이후 상황에 대해 당분간 '추측'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찬했다.
시장도 반겼다. 영국 파운드화는 파운드당 1.40달러를 넘겨 3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날 합의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어서 합의문 초안은 합의가 끝난 부분은 녹색, 추가 협상이 필요한 부분은 흰색으로 구분돼 만들어졌다.
영국의 자주권과 관련한 이슈, 아일랜드와 영국 북아일랜드간 국경 문제 등은 흰색으로 분류됐다. 과도기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기업들은 브렉시트에 대비해 21개월이라는 추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고, 영국과 EU 회원국들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영국의 통관, 이민 등 출입국, 규제 시스템 등에 대해 더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됐다.
브렉시트 절벽을 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엇보다 통상 1년 전에 발권이 시작되는 항공업계를 비롯해 은행, 제조업 공급망 등의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테리사 메이 영국 정부는 이날 합의가 영국과 EU 양측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양보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영국이 손해볼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국내 정치적 역풍은 불가피해졌다. 브렉시트 이후 21개월 동안 영국이 EU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해 일부 발언권만 갖게 됐기 때문이다.
어업쿼터가 걸린 스코틀랜드는 즉각 반발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이 이번 합의로 "스코틀랜드 수산업을 도매금으로 팔아넘겼다"고 비난했다. 앞서 2019년 3월 29일 브렉시트가 효력을 나타내면 영국이 자국 해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던 영국 정부의 약속이 휴지조각이 됐기 때문이다.
집권 보수당내 브렉시트 강경파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고, 반브렉시트파는 메이 총리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EU는 과도기 기간 EU의 신규 법제정, 무역협약, 이민 등에 관해 영국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영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바니에 대표는 "과도기 기간 영국에 입국하는 (EU) 시민들은 브렉시트 이전과 똑 같은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