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진 예측, 대비 필요.. 재난지원금 상향, 내진보강 인센티브

2016년 9월 경주에 이어 지난해 11월 포항까지, 지진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정부 당국자들과 지진전문가들은 이 재난을 지렛대 삼아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파이낸셜뉴스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18 한반도 지진 진단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대구 산격동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지진포럼'에서는 지진의 경험이 많은 일본의 사례와 더불어 정부와 학계가 모여 실질적인 지진 대응책이 제시됐다.

■ 대규모 지진 예측-대비 필요
기조강연에서 나까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 의원은 "재난 정책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피해를 줄이는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한다"라며 "일본 정부는 현재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진에 대해 예측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까가와 의원은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확률을 예상하고 정리한다"며 "관련 전문 연구자들에게 정확히 어느 날짜에 지진이 일어날지까지도 예측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정확한 연구에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국가 차원의 대책본부가 재난이 일어날 때 마다 보완을 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면서 예산 투자 체제를 갖추는 것을 반복한다고 전했다. 재해대책기본법과 재해구조법, 이재민생활재건지원법, 건축기준법 등 핵심 기준 법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해 대응을 한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도 기조강연을 통해 한반도는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대규모 지진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해 한반도 남동부 지역의 지각내에 복잡한 응력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응력이 추가된 지역에 위치하는 활성단층 내에 기존 누적된 응력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중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하루 빨리 방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난지원금 상향, 내진보강 인센티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주택 전파에 900만원, 반파에 450만원이 재난지원금으로 제공되긴 하지만 현재 물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 있다"라며 "이 부분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의 경우 초 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영남권은 2024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완료하고 주요 SOC는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라고 덧붙였다.

내진보강을 하면 취득세·재산세 면제, 용적률 10% 완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국장은 "취약 건축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내진성능 평가 실시, 내진보강 우선순위 도출 , 내진보강 공법 제시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내진보강 종합전략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